재산분할과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률적 이해 및 전략 (팁)

재산분할과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률적 이해 및 전략에 대해.

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가능성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동 생활, 경제적 협력, 주변의 인정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입증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Ⅱ.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 차이점 

 사실혼과 법률혼은 많은 부분에서 법적 지위를 공유하나, 중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상속권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와 B 중에서, 모든 재산이 A 명의로만 되어 있을 경우, A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B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사망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며, 해당 재산은 A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하자면, A와 B가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지만, 모든 재산이 A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고 가정할 때, A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B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A의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됩니다. 

Ⅲ. 재산분할에서의 전략적 접근 방법 

 혼인 관계나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보통 혼인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 관계에서는 재산이 상당 부분 반반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장기 혼인 관계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의 소유권 등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재산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분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A가 혼인 이전 자신의 부동산을 부모 명의로 등기해 둔 후, 장기간 혼인생활 후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B는 해당 재산을 A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설정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성립 이전에 미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이 예상될 경우 본등기를 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가등기 시기, 소멸시효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A는 혼인 전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었고,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본등기를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Ⅳ. 결론 및 권장 사항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 가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는 보다 철저한 증거 관리와 법률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